중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시작된 국내 요소수 대란에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간단합니다.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기본 입장만 밝힌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소 통관 애로 문제'를 지적한 우리 측 지적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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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도 요소 부족, 정치적 의도는 없어
이번 요소수 사태의 시작은 지난달 30일입니다.
2년 전 벌어졌던 요소수 사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자료=JTBC 뉴스룸〉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이날 갑자기 한국행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겁니다.
최근 미·중 외교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급하게 중국 내부 분위기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특정국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원활치 못해 수출에 신중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만일 이런 분위기가 맞는다면 중국 해관(세관)은 현재 선적 '보류' 중인 요소 물량만이라도 이른 시간에 '우선 수출'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 중국 상황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중국 내 요소 수급 불안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면 현재 발이 묶인 요소 물량 정도만 수출 후 수출 제한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년 전 벌어졌던 요소수 사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자료=JTBC 뉴스룸〉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2년 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넣는 물질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요소수가 바닥난 최신 디젤차는 시동부터 걸리지 않습니다.
연료는 아니지만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료만큼 중요한 물질인 겁니다.
실제 2년 전 요소수를 못 넣은 디젤차들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트럭들이 못 움직이면서 전국 물동량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상인들은 요소수를 곱절 이상 비싸게 팔았고 사재기가 성행하는 등 시장이 혼탁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국 외 요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관련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며 '공급망 3법'이 발의됐습니다.
공급망 3법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2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당시 급한 불이 꺼지면서 법의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문제 해결보다는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임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71% 의존도가 91%까지 치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산 요소는 호주 등 다른 나라 요소보다 평균 20%가량 저렴합니다.
원가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급망 3법에 무심했던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요소수 업체 관계자는 "현재 약 3개월분의 요소 재고는 확보된 상태"라면서 "그 안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