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즉 현실화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라고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는 6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가 경실련 조사 결과보다 9%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75개 단지의 25평형 시세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출처=경실련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작년 11월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준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과세기준은 왜곡됐고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