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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국어사전' 설전…한동훈 "제가 본 사전과 달라"

입력 2023-04-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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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사흘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정치외교안보 분야고요. 여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한일 관계부터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정치부회의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일단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폈죠?

[유한울 기자]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느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는 "법률가로서 판단을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상소제도가 없다'며 불복할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의 설전엔 '국어사전'도 등장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에 있는 '등'이라는 단어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한 장관은 "시행령 통치가 아니라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면서 "부패 경제범죄 '등'이라고 돼 있어 수사범위를 추가한 것"이라고 했고요. 김회재 의원이 국어사전에 '등'을 찾아봤느냐, 한정적인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제가 본 국어사전과 다르다.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설왕설래를 벌였습니다.

[앵커]

한 장관이 50억 클럽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조익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특검이 오히려 진실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특검이라는 게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맞불식이라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여론이 높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단 여론도 50%가 넘는다. 왜 그건 안 보시냐"고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분위기 상당히 날 서 있었는데요.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애창곡이 뭐냐고 붇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의식한 듯 "윤도현은 아닙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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