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여야는 현재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냐"며 "헌재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장관은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에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지금 할 일은 정치 선동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