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부동산 정책 공정하게 펼칠 수 있을지 의문"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6가구를 가진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개발 등 각종 정보 등을 접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등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16채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실장은 2018년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정책실장은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익의 철저한 분리와 차단이 필요한 자리"이며 "그간 임대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 온 이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인사 검증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라면 김 실장의 경우 승진 심사에서 배제됐어야 했지만, 서울시는 당시에는 승진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의혹이 크고 서울시의 승진 대상 배제에도 부적격한 김성보 서울시 부동산정책실장을 주택정책 총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