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법원들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일제히 반기 "사생활 침해"

입력 2022-07-01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낙태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미국 플로리다 시민들. 〈사진=AP 연합뉴스〉낙태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미국 플로리다 시민들.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각 주 법원에서 이에 맞서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존 쿠퍼 플로리다 법원 판사는 현지시간 30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의 시행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한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4월 공화당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했고, 오는 28일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텍사스와 유타주에서도 주 법원이 낙태 금지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개별 법원의 결정이어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큽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