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오는 9월부터 개편됩니다.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개편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2단계 개편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가 느끼는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일정 부분 제외해 주는 방식입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연금과 배당금 등으로 1년에 얻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응은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잠시 뒤 7시 반 JTBC 뉴스룸에서는 오늘(29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당장 9월부터 바뀌는 '내 보험료',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또 개편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