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변동 비교…반영율 절반도 못미쳐
2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기름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유류세를 잇따라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취재진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 182원 중 69원(37.9%)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의 경우에도 인하액 129원 중 53원(41%)이 반영되는 데 그쳤습니다.
정유사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비용을 뺀 '정제마진'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후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처럼 정유업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녁 7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분석에 참여한 용혜인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