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문재인 정부 상대로 유엔에 진정 제기할 것"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이 "사건 직후 외교부가 패싱 당한 것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29일) 외교부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 이대준 씨) 사망 직후에 3번에 걸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오늘(29일) 외교부를 찾아 당시 외교부 측 대응을 청취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2020년 9월) 24일 12시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그때 처음 강 장관이 참석하는데, 그 전까지 외교부에 공유된 내용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쉽게 말해 패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서해에 당시 중국 어선이 200여 척이 있었고 (피해자가) 중국 배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청와대가 정보 공유를 안 해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NSC 상임위 회의 다음 날인) 25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회의에서 강 장관이 연설할 때 외교부의 첫 입장이 나왔고, 이때 강 장관은 '월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격사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차례 관계장관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못했고, 처음 참여한 NSC 상임위 회의 뒤에도 '월북' 대신 '표류'라는 표현을 썼다고 TF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당시 국방부 발표를 통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한 청와대 판단과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 의원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유엔 차원에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했던 행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약식 처형 위원회에는 한국 정부와 관련된 일도 진정이 들어갈 것"이라며 "가해자가 북한, 또 이전 정부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EU의 대북 제재에도 이 사건이 해당할 수 있는지,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의 입국 금지가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