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상' 내비쳤다가 "결정된 것 아니다" 번복
“학생과 가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교수노조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부터 실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등록금 논란에 불이 붙은 건 약 일주일 전 교육부 차관의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나선 대학생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ㆍ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감대'보다는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즉각 “2022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대학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면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4년째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대학은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교육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 사립대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6%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학을 비롯해 학생ㆍ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 차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태도를 바꿨지만, 논란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