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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나홀로 호황'…"외국처럼 횡재세 물리자"

입력 2022-06-26 18:08 수정 2022-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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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유류세를 더 낮추더라도 그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 속에 또 하나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횡재세'입니다. 기름값 치솟으면 '호황' 누리게 되는 정유사에 세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실제 지난 1분기 국내 정유사 4개 업체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은 지난 달부터 석유·가스 업체에 한시적으로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스페인 등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물립니다.

미국에선 석유회사가 추가로 21%의 세금을 내는 법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고수익을 올리는 정유회사에 부담하는 이른바 '횡재세'인데, 국내에서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고물가의 핵심이 유가 문제인데,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어떻게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1조6500억 원에 달합니다.

에쓰오일은 1조3300억 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국내 네 개 정유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해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공급이 부족하자, 원유를 정제해 얻는 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석지연/서울 남가좌동 :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같은 것들이 빨리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보니, 횡재세 논의가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유업계는 횡재세는 시장 논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업이익이 급등한 것도 유가 오름세에 따른 재고 가치가 상승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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