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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징계 수위'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22-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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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자격 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데요. 당 안팎에선 징계 수위와 성희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최 의원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며, 처럼회 해체도 요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쌍디귿'이냐? '쌍지읒'이냐? 정치권에 때아닌 '구개음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었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00이' 발언 논란! 성희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판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제명 바로 아래의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어제) : 첫째, 법사위 줌 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 (어제) :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도 직접 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쌍지읒'이 아니라 '쌍디귿'이라고 위원들 전체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최강욱 의원은 끝까지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 의원은 "혼자서 '00이' 하느냐", 농담을 한 거란 입장이죠. 하지만,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00이' 치러 갔어", 복수의 회의 참석자가 증언한 발언입니다.

징계 소식을 전해 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좀 세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개인 의견이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겠죠. 더욱이 앞서, 뱉어놓은 말도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9일) : 윤리심판원 회의가 소집된다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심판원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윤리심판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자율적인 결정! 여기에 색깔을 입히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최 의원의 주장을 충실히 대변해줬었죠. 인플루언서, 김어준 씨가 대표적입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3일) : 이 짤짤이는 구슬 혹은 동전을 손에 쥐고 홀짝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이 짤짤이 하면서 자란 세대라 정확하게 아는데 짤짤이를 하면 손에 든 것을 맞추지 못하게 손을 감춰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여학생들은 안 하죠. 남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기사가 아닌데.]

영상 증거가 없다며,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꼬리표를 붙인 겁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6개월 중징계라는 건 한쪽 주장이 100% 맞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어떤 연관에서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중징계거든요 이건. 이건 저희가 따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글쎄요.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다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 이건 믿고 싶지 않다는 걸까요. 영상이 없다고, 성희롱성 발언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문득,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의 '앙증' 발언 때 김어준 씨가 보였던 뜨거운 반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3일) : 상대가 여성 의장이었고, 배 의원이 남성 의원이었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신체적 특징을 희화화하여 모욕을 주었다며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같은 단어들로 도배된 기사들이 쏟아졌을 것이고 그 표현 하나로 배 의원의 정치생명은 끝이 났을 겁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이번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양념'을 뿌렸는데요.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쌍지읒'이었는지, '쌍디귿'이었는지 명확히 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확정에 이견이 없다는 윤리심판원의 설명! 굳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달라는 걸까요? '쌍지읒'이었다면 중징계를 내릴 이유도 없었겠죠.

다만, 황 씨의 바람!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을 듯싶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경찰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강성 시민단체인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박 전 위원장이 '단순한 해프닝'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온 나라에 유포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더해 무고인지까지 확인을 하려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이번 사세행의 고발! 수사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정치적 치명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 전 위원장이 최 의원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사실이죠.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히 성희롱성 발언 뿐만 아니라, 거짓 발언과 은폐 시도, 여기에 2차 가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을 하고도 진실을 감춘 의원들이 있다며, 이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 :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 '처럼회'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박 전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도 '처럼회'에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는커녕 망신만 당했다! '팩트폭행'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9일) :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9일) : 그 한국쓰리엠 같습니다. 한국쓰리엠.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순 없죠.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9일) :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 해서 1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9일) :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

박 전 위원장은 '팬덤정치' 청산과 함께 '처럼회 해체'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당장 최 의원의 징계 소식에 '팬덤' 지지층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습니다. 확인도 안된 윤리심판원 명단이 돌기도 했는데요. 윤리심판원, 대부분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죠. 엉뚱한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개딸'의 중심지! 재명이네 마을 게시판은 '수박'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명색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여러분이 안 한 게 맞죠. (저희 아니에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아닌데. 억울해.)]

박 전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본인의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행보나 혹은 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젠 'Nothing' 이란 걸까요? 글쎄요. 전직 비대위원장 출신이죠. 엄연한 정치인입니다. 더욱이 최강욱 의원 징계와 팬덤정치 청산은 비대위원장 시절, 본인이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지현/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CBS '한판승부' / 지난달 17일) : 최강욱 의원 건을 비롯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지현/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4일) :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이 잘못된 정치문화 바꾸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박 전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죠. 일부에선 전당대회 출마설도 흘러나오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Something'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고민정 의원, 본인처럼 말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출마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원래의 민주당을 저는 기억을 하고 굉장히 가슴 뜨겁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사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서 가슴 뛰게 했던 그 민주당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고민정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좀 더 신중한 행보나 혹은 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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