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단체들이 둘로 쪼개져 충돌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내일(21일)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조례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극을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같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해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건물 앞입니다.
이곳에선 지금 10m 폭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정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반대 집회 :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폐기하라!]
[장애인 탈시설 찬성 집회 : 조례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합시다!]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를 둘러싸고 장애인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들이 특정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서울시장이 지원해줘야 한단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정책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장애인을 돌볼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내몰고 있단 겁니다.
[김현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 퇴소 대상자 안엔 항상 저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죽어야만 다른 가족을 살릴 수 있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장애인부모회 등 찬성하는 쪽에선 당장 시설을 없애잔 얘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야 한단 겁니다.
[김성은/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지역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다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같이 활동보조 시간 늘리고, 장애인들 일할 취업 직장 같이 만들면 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산됐습니다.
결국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내놓았고, 내일 통과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1주일 만에 다시 지하철에 오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올해에만 6건의 발달장애인과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에게, 조카에게 살해당했으며 부모·가족들은 자살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장애인들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