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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생두 부가세 면제"…커피값 정말 싸질까

입력 2022-06-20 20:05 수정 2022-06-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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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물가가 너무 뛰었구나 확 와닿는 게 점심 먹을 때죠. 밥 먹고 커피 한잔 사 마시면, 점심값이 만 원을 훌쩍 넘길 텐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커피값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커피는 하루에 몇 잔씩 마시기도 하잖아요?

[기자]

네. 기호식품이라 줄이기도 쉽지 않죠. 시민들이 느끼는 커피값 부담, 들어봤습니다.

[문준엽/경기 성남시 : (하루에) 보통 한 1만8천원? 이 정도 쓰는 거 같아요, 커피값으로만. 조금만 금액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이지은/서울 서초구 : 1일 1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만원에서 10만원은 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커피값이 많이 올라…]

[앵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커피값 대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커피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 10%를, 내년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9%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보도자료에 면제되는 항목을 '원두'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원두로 볶기 전, 로스팅하기 전의 생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생두만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7월부터는 커피값이 좀 싸질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커피값에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인데요.

생두를 직접 수입해 볶아서 커피를 파는 카페를 취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가격을 4000원으로 치면, 생두 원가는 280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280원의 10%인 28원, 한 잔당 28원꼴입니다.

[앵커]

그럼 한 잔당 28원을 깎아준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기자]

네. 게다가 생두 가격 자체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유 등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만난 카페 자영업자들은 "부가세 면제는 소용이 없다", "정부가 괜히 원가 절감이란 말을 써서 우리만 난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군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볶은 원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큰 스타벅스의 경우, 볶은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두를 보시죠. 

일부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생두를 수입하는데, 부가세는 내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부가세를 모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론 전에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세만큼 깎을 순 있지만, 다른 인상 요인들 때문에 그러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타 먹는 커피, 믹스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자]

커피 제조 업체들 역시 생두를 수입합니다.

그런 뒤 가공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부가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내거나, 또는 원가 절감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 가격 인하 요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장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유통 과정에서 오를 수 있는 여러 인상 요인을 누르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커피값이 더 비싸지지는 않게 하겠다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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