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고 있죠. 오늘(7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이른바 '법대로'를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독식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란 말로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조익신 멘토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윤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 >[문재인/전 대통령 (지난달 10일) : 저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꿈꿨던 해방일지! 실상은 감금일지가 돼 가는 중입니다. 양산 사저 앞 일대를 시위대가 점령을 했죠. 스스로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31일) : XX 페이스북 끊어. 네 편만 국민이고 네 편 안 들고 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반지성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31일) : 어디 갔어. 이 XXX야. 어디 중국으로 꺼지든지. 살인마 XX야. 이 동네 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욕설과 소음으로 뒤덮였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도 깨진 상태입니다.
[성당 관계자 (지난 2일) : 성스러운 미사인데 밖에서 (집회) 하면 안에서 사람들이 집중도 안 되고 신부님 자체가 집중이 안 돼요.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미사가…]
[안쾌현/양산경찰서 정보과장 (지난 2일) :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분이 열 분이나 계십니다.]
참다 못한 문 전 대통령이 시위대를 고소했죠. 하지만,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지난달 31일) : 똑같은 일을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걸 허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좀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확하게. 이건 아니지 않냐.]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비교한다. 현직 대통령이 공무를 처리하는 곳과 전직 대통령의 사적 공간은 엄연히 다르죠. 더욱이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관저' 앞 시위와 집회는 금지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법을 따르면 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 민주당에선 그 법을 바꾸자, 팔을 걷어붙였죠. 정청래, 한병도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31일) : 집시법 제11조에 보면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가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다섯 군데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도 넣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과거 여권 강성 지지층이 MB 사저 앞에서 진행했던 시위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당시 이른바 '쥐를 잡자 특공대'가 결성되기도 했죠.
[김창호/당시 목사 겸 시민운동가 (2018년 3월 22일) : 이명박! 감방 가자! 부창부수 김윤옥도 감방 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논현동 사저 앞을 찾아, 응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청래 의원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서울의소리' / 2017년 11월 2일) :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수사당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헌법에도 보장된 소중한 가치입니다.
[손석희/전 앵커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4월 25일) : 바로 저쪽이 그러니까 광화문 쪽이고. 지금 이렇게 들으면 확성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
[문재인/전 대통령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4월 25일) : 근데 시위라는 게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빈 방문하거나 하게 되면 나라별로 공식 환영식, 의장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광화문에서 시위하게 되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손석희/전 앵커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4월 25일) :오히려 시위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인식하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문재인/전 대통령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 4월 25일) :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면 좋고요.]
다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도 지켜야 할 선과 책임은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구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집시법 개정 문제! '내로남불'만 따질 일은 아닌 듯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야겠죠.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성숙한 시위 문화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문객 (지난 2일) : 저렇게 음악을 틀어놓을 게 아니고 그냥 1인 시위 피켓 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검찰 편중 인사?…윤 대통령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원칙" >[정갑윤/새누리당 의원 (2013년 10월, 서울고검 국정감사)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사랑한다던 윤석열 대통령! 조직원 사랑도 남달랐나 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들을 줄줄이 앉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부터 살펴볼까요? 공직과 법률! 검찰 업무와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인사와 총무, 부속실장은 검찰과 별다른 연이 없는 자립니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정부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여기에 법제처장까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들이 조금 서운하겠죠? 법과 별 관련이 없는 보훈 업무도 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에 주요 권력기관으로 통하죠? 국정원과 총리실에도 검찰 출신이 알알이 박혔습니다. 야당에선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다! 날을 세웠는데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이제는 (검찰 출신 인사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을 좀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신' 인사 편중 논란! 인사권자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요?
[윤석열 :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 능력만 있다면, 검찰 출신이란 건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겠죠.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사랑,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했죠.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역시 검찰 출신을 앉힐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정부에선 주로 경제 전문가가 맡아왔던 자리들입니다. 윤 대통령! 검찰 출신이 경제도 잘 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죠. 특히 공정거래와 금융을 첫손에 꼽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22일) : 검찰의 업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검찰 업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일이 대부분입니다. 공정거래, 금융.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일과 노동과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생각도 같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죠?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3일) :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다가올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이 맞는 걸까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윤 대통령과 과거 '카풀'을 했던 인연이 있다고 하죠.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당시 '카풀' 멤버였다는 건 안비밀입니다. 능력보다, 인연을 먼저 고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검사 시절 대통령과 카풀 통근을 하며 옆자리에 앉았던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의 인연이 부각되는 것조차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득 영화 속 이 장면이 떠오르네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더킹'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영화 '더킹' :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