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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공화국…'인사검증'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입력 2022-05-27 20:07 수정 2022-05-27 20:07

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비위·정보 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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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비위·정보 캐선 안 돼"

[앵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아 권한이 집중된다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식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 캐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된 건 법무부 산하에 생기는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맡기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은 한동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민정수석실을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무부밖에 없는 거예요. 1차 검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민형배/무소속 의원 : 이게 진짜 (한동훈) 소통령이구나 이게. 거기서 윤석열 친위대 만들고 하는구나.]

오늘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사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미국은 1차 검증을 수사기관인 FBI가 하고 2차 검증을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는데 미국 시스템과 비슷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도한 힘이 법무부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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