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면서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 시스템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최대 4명 검사를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특정 장관에 권한이 쏠리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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