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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긴급간담회…'테라 사태' 책임론 공방

입력 2022-05-24 20:56 수정 2022-05-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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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으로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당이 관계 부처들과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사과하면서도 책임론엔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세진/코빗 대표 : (대응이) 늦어져서 죄송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폭락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석우/두나무 대표 : 알고리즘만 갖고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굉장히 훌륭한 스탠퍼드 출신의 과학자들이 만든 코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박민우/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외엔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은 28만 명, 피해금액은 3300억 원이란 게 금융당국의 추산입니다.

하지만 곪을 대로 곪은 게 터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상자산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당장 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법조차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 여당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가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규제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거래소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현/가상자산특별위원회장 :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거래소 점검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생기기 전까진 정부가 거래소에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잘 지키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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