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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민정' 역할도 맡는 법무부…야권 "한동훈 소통령"

입력 2022-05-24 19:58 수정 2022-05-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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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소통령'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면서 과거의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 일부를 갖게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기존 민정수석이 하던 역할까지 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까지 틀어쥐면서 막강한 힘을 갖는 '공룡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 검증 조직은 다른 부처의 장관 후보자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왕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법무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장관에게 인사검증의 결과만 보고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의 부작용, 문제점도 과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것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법무부로 가면 부작용이 없어집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새로 꾸려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민정수석실처럼 세평 수집을 위해 직접 출장을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사 검증 대상자가 동의한 세금 내역 등을 관계 기관에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세평은 경찰 쪽 정보라인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과거 민정수석에서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했다면 이번 새로운 조직에선 어떻게 이런 부작용을 막을지, 대안이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검찰에게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실 인사, 총무, 법률 비서관실 등 핵심 보직 중 대다수가 검찰 출신입니다.

새롭게 꾸려질 인사정보담당관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유력한데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아래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검찰 쏠림'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입법예고는 오늘(24일) 했지만 이미 실무를 담당할 수사관, 일반직들의 인사는 1~2주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로, 외부에서 영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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