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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미뤘지만…"이대로면 6개월 뒤 또 혼란"

입력 2022-05-23 20:38 수정 2022-05-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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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부터로 미루기로 했죠. 그러자 원래 날짜에 맞춰서 준비해온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또 정책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울 거란 반응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 10일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미루자, 현장에선 혼란이 커졌습니다.

[이세영/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 이 정책이 유예될지 모르고 라벨 비용을 거의 300만~400만원 돈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한 컵당 300원인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주기 위해 미리 목돈을 마련해서 적립금으로 환경부에 냈다는 겁니다.

[이세영/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 저는 적금을 깨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이 돈을 낸 건데… 다른 점주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 비용을 낸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증금관리센터에도 라벨비와 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점주들의 환불 문의가 빗발칩니다.

일회용컵을 회수할 준비를 하던 수집업체 역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수집·운반업체 관계자 : 실제로 운반할 수 있는 차량하고 인력하고 다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니까… 계약금은 계약을 해놓은 상태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죠.]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라며 제도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는 일단 미룬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금 법 규정대로라면 6개월 뒤에도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늘(23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냈다는 걸 인증하는 바코드 라벨을 카페 사장이나 직원이 컵에 일일이 붙여야 하는 데다 한 컵당 최대 17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스티커 라벨 제작 비용이라든가 반납 비용을 지금 점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점주한테 과도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선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득해 애초 컵을 만들 때 바코드 라벨을 컵에 새기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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