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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취임…윤 대통령 "정호영 거취? 시간 필요"

입력 2022-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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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한덕수 총리가 오늘(23일) 취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인준'을 결정하면서인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정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국무총리 :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정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협치의 성과도 여야정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첫 일성은 '협치'였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극적으로 인준안을 '당론 가결' 결정을 내리면서 지명 47일 만에 한 총리가 인준됐죠. 한 총리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강조한 부분, '유능함' 즉 '능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어디서 많이 듣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덕수/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노력하는 정부가 아니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상복/정치부회의 국장 :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고요. 잘하는 게 일단 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성격은 좋은데! 깐깐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기대할 거고요!]

[이상복/정치부회의 국장 : 열심히 하겠다고요? (넵!) 네 좋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정회의 수장, 복국장처럼 한 총리가 윤석열 정부 내각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한 총리, 오늘로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는 여전히 '부적격'이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걸 우려해서 인준 가결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노무현 정부 총리를 민주당이 왜 반대하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우리들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든 간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였는데 상중에 문상을 안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같은 감정이죠. 예.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셈입니다.]

한 총리, 오늘은 신임 총리 자격으로 봉하마을에 갔는데, 관련 소식 잠시후에 얘기해보고요. 민주당은, 한 총리를 인준하면서, 사실상 몇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었는데,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아직 임명되고 있지 못한 장관도 있고 기왕에 임명이 되었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아직 임명 안 된 장관' 바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부적격' 순위로 치면 한 총리보다 앞섰죠. 금요일 한 총리 인준이 있었고, 주말, 즉 사흘이 지났는데, 정 후보자는 임명도 안 되고 사퇴도 안한, '후보자' 상태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정호영 장관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 후보자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거취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취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호영 후보자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원내대표 말처럼 정 후보자가 버티는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한때 알려졌던 정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옛 정이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에선 총리 인준 전에 정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글쎄요 자진사퇴 시키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고 이렇게 거래용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참 상당히 그 좀 비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과 동시에 처리한 게 또 있죠. 바로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 석에 앉아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동안 국회출석 정지 징계를 한 건데요. 김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있고 경찰 조직이 총동원된 이 폭거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는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오뚝이처럼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이 폭압적 징계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통상 징계안은 비공개지만, 국민의힘 항의로 공개 표결했고, 처리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은, 한 총리 인준안이 아니라 김 위원장 징계안 때문에 고성과 야유, 박수로 시끄러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일) : 하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 사실관계조차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징계 청구를 한다는 것이 문명 천지에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의장에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검수완박' 처리 당시 여야 대치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인데요.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고편이었을까요. 법사위원장 공방은 지난 해 7월의 여야 협의를 뒤집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7월 23일) :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협상한 상대,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죠.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쿠데타'가 완성된 상황에서 견제할 사람은 법사위원장 뿐"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새 원내대표가 뽑혔으니 협상을 새로 하자고 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 논리 아니었냐는 주장도 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정부여당에 대한 특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상을 깬 건 민주당이라는 입장인데요. 게다가 지금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죠.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즉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맡는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다는 건 '협치 거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총리가 취임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충돌 이어질 듯 합니다. 이제부터는 김해 봉하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노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곳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많은 인파가 몰린 추도식이 가능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라는 오늘 추도식 주제 판넬 앞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내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였습니다.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이죠.

[박혜진/방송인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문 전 대통령, 5년만의 추도식 참석입니다. 2017년 취임 첫 해에 참석해서 임기 동안엔 다시 오지 않겠다고 했었죠. 이른바 '친노', 일부 세력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들렸었는데요. 퇴임하면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따로 발언이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2017년 5월 23일) :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참석했는데, 내빈 소개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주말동안 이어진 한미정상회담 등 일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울먹인 적도 있었죠.

[(지난 2월 5일)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가슴에 새깁니다.]

대선 당시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권 여사의 일정 때문에 만남이 불발됐었죠.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혹은 한덕수 총리가 봉하마을에 오려면, 전직 검찰 출신으로서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 수사에 앞장섰던 당시 그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국민통합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소식을 전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친노-친문'의 대표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김 전 지사, 지금 감옥에 있죠. 김 전 지사의 배우자가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며 정호승 시인의 시 '부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페이스북에 소개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인데요.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음성대역) :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직접 발언은 없었지만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행보 그리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덕수 취임, 정호영은?…문, 5년 만에 노무현 추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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