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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임시배치 사드, 논의 가능성…'터닝 포인트' 찾나

입력 2022-05-20 19:50 수정 2022-05-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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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경북 성주의 작은 마을 소성리도 또 한 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들여온 '사드'가 이곳에 5년째 임시로 배치돼 있습니다. 주민과 반대단체는 그동안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정식 의제는 아니라지만, 두 정상은 정식 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는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1개 포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로 배치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정식 배치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야 합니다.

또 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협의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민과 시위대가 기지 입구를 막으면서 유류 등 핵심 물자 반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 2일 / 인사청문회) : 이미 배치돼 있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미국 역시 수시로 사드의 정식 배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우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정식 배치가 성능 개량 등 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드가 정식 배치되면 건축물 등을 제대로 지을 수 있어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4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은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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