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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발 물러선 야당…'정호영 거취'가 향후 정국 열쇠

입력 2022-05-20 20:25 수정 2022-05-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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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들으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일은 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국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채승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김필준 기자한테 잠깐 듣긴 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에서 돌아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발목잡기 프레임'이 상당히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부결시켰을 경우 새 정부 시작부터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한덕수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냈던 점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총리 인준이 부결된 사례가 딱 두 차례 밖에 없다는 사실 등도 민주당으로선 부결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어제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이 첫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오늘(20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올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줬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꽉 막혔던 정국에 틈이 좀 생긴 셈인데,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정 후보자를 엄호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명 철회가 이뤄질 경우,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정 후보자가 끝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에서 사퇴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정 후보자를 끌어 안고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한판승부') : 그러니까 제 입장도 그렇고 우리 당 다수가, 절대다수가 정호영 장관은 특히 선거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강해요.]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은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주 초쯤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심은 대통령 몫입니다.

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했는데도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더 큰 갈등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봐야겠군요. 정 후보자 문제까지 매듭지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더 맞부딪힐 요소들이 남아있긴 하죠?

[기자]

네, 우선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 온 전 정권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원내에서도 국회의장 선출건과 추경안 처리,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까지 여야가 부딪힐 갈등 요소는 여전히 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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