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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견됐던 '테라·루나 사태'…국세청,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했었다

입력 2022-05-19 19:36 수정 2022-05-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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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국산 코인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테라와 루나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58조 원이 증발한 이 코인 업체에 대해 1년 전,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테라와 루나를 사용한 법인을 전수조사했고, 코인 시세를 마음대로 조종한 정황도 일부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그때 범죄 정황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첫 소식,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루나 코인이 본격 상승세를 탄 건 지난해 6월입니다.

한 달 전 119달러, 우리 돈으로 15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99% 넘게 폭락했습니다.

상승세를 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해당 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를 겨냥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당 업체의 현금과 가상화폐 거래내역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탈세 정황이 포착됐단 겁니다.

이후 업체 임원진의 거래내역, 전 직원들의 거래내역까지 확보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국세청은 루나, 테라 등 해당 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한 다른 법인까지 전수조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세 혐의까지 조사한 겁니다.

특히 국세청은 당시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테라(KRT)의 '구조'까지 파악해 문제점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라(KRT)는 언제든지 우리 돈 1원과 맞바꿔준다고 하며 만든 코인입니다.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형제 코인인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세청은 업체 측의 코인 시세조종, 이른바 '마켓메이킹'을 한 정황까지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들이 제출한 업체의 법인 계정 등 자료와 전체 거래내역에서 이상 거래를 발견했던 겁니다.

취재진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등을 추가로 파악한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범죄 혐의 추가로 파악된 건 없었어요? 너무 큰 피해인데.) 일단 저희는 조세포탈 부분으로 보면 이제 포탈 사안이냐 아니냐는 볼 거고. 세금이야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추징하는 거니까요.]

세금 추징 외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 :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추가로 파악이 되면.) 저희가 하는 건요.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저희가 고발하잖아요.]

결국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테라는 해외 거래소까지 진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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