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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두려워할 이유있나"…성범죄TF 위원 집단 사표

입력 2022-05-18 20:07 수정 2022-05-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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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사표는 그 파장이 큽니다. 함께 일하던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TF의 위원 17명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쳐낸 것이라며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라도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야당도 "검찰 독재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22명 중 17명은 오늘(18일) 위원직을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인 서지현 검사가 원래 소속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돌아가란 명령을 받고 사표를 낸 지 하루만입니다.

이들은 "서 검사의 임기가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법무부가 위원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파견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 인사라는 겁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가"라고도 물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원회는 작년 8월 정식 출범해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총 11차례 냈습니다.

일부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라고 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을 숙청하고, 검찰독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도 관심 없다는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서 검사가 법무부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면 인사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 파견 종료는 TF 활동의 유지 여부와 무관한 단순한 인사 이동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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