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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개헌 논의하자" 압박…한발 빼는 대통령실·여당

입력 2022-05-18 19:52 수정 2022-05-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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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이번 5·18 기념식을 계기로 개헌 문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헌법개정 특위부터 구성하자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때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

현재 헌법 도입부인 전문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있는 만큼 '5·18 정신'도 넣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을 바꾸는 데는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는 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된, 많은 몇십 년에 한 번 있는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이 논의가 나온다면 저희가 총의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헌 이슈를 꺼냈지만, 야당 반대로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발의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한 이후에, 재적의원 2/3 찬성을 얻는 표결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보다 더 걸림돌이 되는 건 개헌 이슈가 모든 국정 사안을 빨아들일 수 있단 점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초기 국정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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