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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한동훈 지시 하루만

입력 2022-05-18 11:40 수정 2022-05-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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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이 수사단을 폐지했습니다.


이번에 재출범한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단장 1명, 부부장 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과 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이 근무합니다.

검찰은 "수사협력단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공소유지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수사단은 강제수사 등 검찰이 빨리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한 장관은 어제(17일)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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