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교육 증가 우려 등 나와 현행대로"
"지금으로서는 (정시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대입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다만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고, 고교 교육 내실화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시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이어 "대입제도는 예측 가능한 선에서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2024년 2월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은 신입생의 35.6%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비수도권은 11.9%만 정시로 뽑습니다. 다만,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 정시 비율은 40% 수준입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 비율은 41%로 1년 전보다 0.8%P 높아집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빠졌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용해야 하는데, 수능 위주의 교육은 고교학점제와 '상극'입니다. 정시만으로 학생들을 채우기 어려운 지역대학의 한계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차관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를 포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던 서울·부산 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라며 자사고의 존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