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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탈북 의사 "북한식 방역정책은 체제 유지 일환…한국 지원 안받을 것"

입력 2022-05-16 19:52 수정 2022-05-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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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북한의 의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탈북하기까지 7년 정도를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의사로 일한 분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유행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북한이 확진자, 그러니까 유열자라고 표현하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정말 없었다고 봐야 합니까?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아니죠. 일단은 북한이 이번에 5월 12일날, 지금 북한 정권이 생겨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 감염병 사례를 인정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 지금 약간 북한 당국의 판단하에는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지금 판단하에 북한이 오미크론 발생 사례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네, 그리고 북한이 하는 모든 메시지라든가 액션 이런 데에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 오조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인정과 발표를 해석해 보게 되면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을 의식하던 것들을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2년 3개월 동안 북한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제로라고 주장했던 이런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심각한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치명률이 높고 위험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상대적으로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정도도 국가 최중대 사건으로 다룰 만큼 북한의 방역 기준이 높다 하는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이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이때까지 북한의 의료 상황이 열악하다, 국가 기술이 낙후하다 하는 이런 데로부터 이미지를 쇄신해 보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다시 말하면 북한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할 정도로 국가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다 하는 이러한 선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배경을 떠나서 가장 큰 걱정은 수십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까요?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의 경우에 의료 시스템, 의료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결론적으로 쉽게 보면 의료 인력이라든가 시스템만 있을 뿐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감염병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진단부터 들어가야 확진이 들어가야 치료, 처방이 나오고 치료를 하는 건데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전기,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해결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진단 수준이 과학적인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못 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치료. 자연히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2006년에서 2007년 이때 위생방역소에서 근무를 하셨던데 당시 북한에서 홍역이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까?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때 당시 상황도 다 포함돼서 했던 얘기인데 2006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4월까지 6개월 동안 당시 북한이 홍역 비상방역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2006년 10월 당시에는 북한이 소홍역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소홍역이 아니라 홍역으로 확진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제일 먼저 북한 내부에서 이동 차단 특히 행정수도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와 철도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역학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이동을 최대한 차단시켰는데요. 당시 가장 크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격리입니다. 격리가 이루어지려면…]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백신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에 대한 노하우까지 전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최정훈/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방역 대응, 방역정책은 체제 유지의 일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폐쇄식, 북한식 방역정책은 컨트롤타워를 북한 당국이 잡고 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라든가 미국, 국제사회의 백신 권유 수용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국제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공유, 도움을 받게 되면 방역정책의 컨트롤타워, 다시 말하면 나아가서는 체제 유지의 컨트롤타워도 외부에 넘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못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북한에 꼭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또 국제사회가 공조할 게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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