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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야 충돌 예고…윤재순·박완주 '성비위' 논란 계속

입력 2022-05-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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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 시정연설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쳤지만, 초대 총리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죠.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리면서 여야의 셈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또 민주당은 오늘 '성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경 말고도 국회가 키를 쥔 부분,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입니다.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만나 환담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당선 전부터 지명을 마음 먹었고, 협치의 적임자라 판단했다"면서 인준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국가 협치와 그리고 어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가지고 미리부터 이 분이 총리를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인사문제부터 잘 하라고 받아쳤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장관후보자부터 대통령실 비서관,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양심불량'이라고 공격하고 있죠. 다만 한덕수 후보자 표결에 대해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낙마'라는 한방은 없는 상태인 건데요. 대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거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빠찬스'가 불거진 사람들이죠.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은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자녀에게 가짜 경력을 선물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한 상태인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한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는 건데요. 한 후보자, 어제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부원장 (음성대역) : 외압이나 부탁 같은 것에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덕분에 싸가지 없단 소릴 검사 초년 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욕먹은 게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서에는 "지난 몇년 간, 자기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는 말도 썼는데요. 구 여권, 현 야권인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죠.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연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일) :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기자간담회 열고 '부적격' 입장 다시 밝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 발언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법무부장관이 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라는 건, 반쪽 국민과는 싸우겠다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협치가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또 여우 정치, 두루미 정치를 왜 합니까? 소주 한잔하자 김치찌개 한잔하자,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다가는 호리병 접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국민 앞에 또는 야당에게 내놓는 그 메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선 안 된다.]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충돌은 분명해보이는데, 여권 지지자들에게 한 후보자는 '능력자'로 통하죠. 야권 지지자들에겐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쌓아온 구원이 있죠. 극명하게 갈리는 찬반은 여론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 한 후보자 임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43.8%,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1%로 그야말로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인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수도권에선 잘했다 잘못했다, 팽팽한 가운데, 잘했다는 반응이 우세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선 오차범위 밖에서 '잘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야의 셈법, 복잡할 수밖에 없어보이죠. 만약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민주당에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여론이 나빠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나오는 정호영 후보자 사퇴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문제, 여야 간 거래로 비치는 건 모두 경계하고 있죠. 게다가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여야 모두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국민 눈높이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빠른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임명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지 간에.]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국민들이 나중에 평가할 것이다. 이런 스탠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김인철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추가 낙마는 없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선 첫 낙마가 있었죠. 동성애 혐오·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회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 비위로 검찰에서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 또 있죠. 검사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식 징계가 아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라고 해명했는데, 구체적인 행동도 보도가 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3일) :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관이던 윤 비서관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2차 회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윤 비서관이 직접 쓴 시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전동차 안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 이라고 쓴 시입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피해여성은 '얼굴을 붉히고만 있을 뿐 아무런 말이 없다'고 썼습니다.

윤 비서관이 검찰재직 당시 '음담패설'을 자주 했다, '음담패설'을 그대로 영어로 썼을 때 약자인 'EDPS'로 불렸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성비위로 인한 내부경고성 조치와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비서관의 성 관련 감수성을 드러낸 거란 지적이 나왔는데, '검찰'조직 내부의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카르텔'이 있다는 거, 몇년 전 대중에 알려진 적이 있었죠.

[손석희/전 앵커 (JTBC '뉴스룸' / 2018년 1월 29일) :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서지현/검사 (JTBC '뉴스룸' / 2018년 1월 29일) :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당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계셨고요.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또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몸을 피하면서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윤 비서관의 시, "성추행 옹호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힘, 여권의 기류는 좀 달랐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윤 비서관의 회식 발언은 2012년, 문제의 시집은 2002년에 있었던 점을 들어서, 우리의 성 관련 발언에 대한 기준, '미투' 이전과 이후가 달랐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신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 2018년에 있었던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담되죠. 근데 시점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보면은 음담패설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미투 이전과 이후 달랐고 최근 몇 년에도 특히 미투 이후에도 계속 그랬으면 이건 문제를 삼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윤 비서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거취 표명까진 아니지만 충분한 사과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과거 왜곡된 여성관이 담긴 책을 냈던 점을 사과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비위' 논란, 민주당에서도 이미 큰 문제가 불거졌죠.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성비위'가 불거진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해진 법과 당헌 당규에 따라 우리 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 징계 상정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 의원, 피해자에 대해 억대의 금전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한 동시에 '피해자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는 말을 해서 2차 가해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피해보좌진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가짜 사인이 담긴 허위서류를 냈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박 의원 주말 사이에 입장을 내서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명 결정을 수용하지만, 성비위 의혹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선 위선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미경/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 보통 이런 말은, 이런 언어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쓰는 언어입니다. 근데 박완주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독특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위선적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저도 헷갈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완주 의원을 '의원직'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 아직인 점에서 보듯,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소식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자세히, 정확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동훈' 여야 충돌 예고…윤재순·박완주 '성비위' 논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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