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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협치 강조할 듯

입력 2022-05-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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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엿새 만인 오늘 첫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무엇보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번 연설의 주요 키워드가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임기 초반부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추경안 심사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경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은 총 59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 교부금 23조를 제외하면 36조 4천억 원.

민주당은 이보다 10조 원 많은 47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엔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도 논란입니다.

세수 계산을 잘못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5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건데, 정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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