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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성비위' 제명…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 노리개"

입력 2022-05-12 18:12 수정 2022-05-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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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3선의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면서, "송구스럽다"고 했죠. 또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조선 여성 절반은 성 노리개였다"고 쓴 과거 글이 추가로 공개된 논란인데요.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성 비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에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 역시 강력히 요청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당내에서 성 비위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해 말, 박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최근까지 당내 윤리감찰단 등에서 관련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명 결정을 내린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음성대역) :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성추행 사건의 시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전격적인 '제명' 결정, 문제의 성 비위가 그리 가볍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명된 박 의원의 지역구는 충남 천안을,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원내 수석부대표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그룹의 일원이자 당내 진보 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패했는데요. 당시 친문 대 비문 구도로 치러졌던 선거에서 내부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완주/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12일) : 야당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성폭력, 성 비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공정의 문제가 터졌던 순간에도,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요. 박 의원의 제명으로 민주당에서 불거진 또 다른 성희롱 사건까지 입길에 올랐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인데요.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는데, 카메라를 켜지 않은 의원에게 "혼자서 '000'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하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보좌진들의 문제 제기에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최 의원은 '000'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동전으로 하는 어린이들의 놀이 '짤짤이'를 말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야권 내 강성 지지층은 최 의원을 옹호했지만, 최 의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는 '불쾌감을 줬던 최 의원의 다른 언행까지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밝혔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좌진의 성폭력 2차 가해를 외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인데요.

지난 1월 지역 사무실 보좌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는데, 의원실 직원들은 피해 여직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직원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김 의원에게 연락했지만 외면 당했다고 하는데요.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광주방송' / 어제) : 이런 친구들한테는 구두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A씨/피해자 (KBC '광주방송' / 어제) :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광주방송' / 어제) :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불편하면 변호사 통해서 경찰하고 한 번 의논해 보라 그래.]

민보협은 "어쩌다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고 '제명'만 하는 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과 2차 가해 및 김원이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연이어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까지 일어났습니다. 박지현, 윤호중 두 비대위원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합니다.]

오늘 박 의원의 제명, 지방선거를 딱 20일 남겨놓고 이뤄졌습니다. 앞서 있었던 민주당 광역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떠올리게 할까 봐, 빠른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안 전 지사를 지지했고, 고 박원순 시장 사건 당시엔 '피해 호소인' 호칭에 대해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세 광역단체장의 성범죄로 5년만에 정권을 반납했던 뼈 아픈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요. 또다시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박 위원장이 했던 말,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3월 14일) :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 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 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여당, 국민의힘에 이런 비판을 듣는 현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어제) :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70% 이상이 분노를 한 겁니다. 권력형 성범죄자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가부는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권에서도 '성'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얘깁니다. 논란의 김 비서관, 지난 해 3월 '제3의길'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는 칼럼을 쓴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노비들이 밤에는 성 노리개였다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분노한다면 조선시대 노예제에도 분노해야 한다"고 쓴 겁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해명 글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여성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부끄런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거냐"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비서관, 앞서 동성애 혐오 발언과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이 불거졌죠. "깨끗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이 역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86과 종북주사파에 대한 지속적 비판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부텁니다.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동성애는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발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부분은,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한 포인트인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어울리느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화대'라는 표현,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였다, 나아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일제 침략 미화 논리와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 바로 일본의 '극우 세력'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강의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학교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교수도 있었습니다.

[류석춘/당시 연세대 교수 (JTBC '뉴스룸' / 2019년 9월 19일) : (매춘부랑 위안부를 지금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결국은 비슷해.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에 들어간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서. (성매매를 시작하는 과정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해묵은 역사 논쟁을 또 시작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야권에선 김 비서관의 기용,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라는 말이냐'라고 했던 그의 역사 인식은 일본 극우와 정확히 일치하죠. 대통령실의 똑같은 주장을 하는 비서가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일본 총리 관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

정치권에서 성 관련 논란 끊이지 않는 모습, 참 답답한데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제명권은 지방선거 불과 20일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박완주 '성비위' 제명…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 노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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