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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합의

입력 2022-05-11 08:53 수정 2022-05-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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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오늘(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당정 협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추경에 대해선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한 건 큰 성과"라면서도 "손해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만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관리, 1천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며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방역'이 있다면 이는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을 적극 따랐던 국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희생을 마다치 않은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당정 협의가 민생회복의 마중물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방역보강·민생물가안정 세 가지 방향"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손실보전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은 당정 회의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 금요일 국회 제출 예정"이라며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민 민생 챙기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추경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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