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중앙포토]](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205/16/c2c77053-279e-4dc3-8566-11b92837cf6d.jpg)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직설적으로 구체적인 대외정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라거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우회 화법을 썼습니다.
역내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쿼드 참여라든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협력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는 달랐습니다. 방향성과 노선을 드러냈습니다.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민생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북핵 대응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는 표현은 비핵화와 제재해제·북미관계 정상화 등 보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1993년 1차 NPT 탈퇴 후 30년 동안 핵물질을 농축하고 탄두를 개발하는 한편 ICBM 같은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개발 질주와 국제사회의 저지 노력은 작용과 반작용처럼 오고 갔지만 중간에 북한의 핵능력을 봉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7년 2ㆍ13합의 이후 6자회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두 합의는 파산을 고했고 북한은 그 기회를 틈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험 발사하는 한편 탄두 소형ㆍ경량화를 겨냥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 수위가 올라가는 시점에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 노선과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 대응법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2ㆍ13 합의의 산파이자 6자회담에서 북한과 치열한 막후협상을 이끌었던 당시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북핵 개발과 저지 협상의 기승전결을 지켜봤던 현장의 목격자로서 어떤 입장과 대응법을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만난 이유입니다.
지난 6일과 10일 서울 종로 사무실과 전화를 통한 인터뷰에서 천 이사장은 “아직도 비핵화의 시간은 있다”면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핵심 이해 당사국이 최고의 공조로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이사장은 "비핵화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평화적 해결 노력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이를 위해 천 이사장은 “
북핵 해결의 능력을 가진 미국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국의 전략적 셈법이 달라지도록 우리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중국이 북한 체제의 안정과 비핵화 가운데 우선 순위를 체제 안정에 두는 한 제재는 한계가 있고 북한에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해 비핵화가 뒤로 밀릴 경우 중국의 핵심이익도 타격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여담이지만 2020년 1월 타계한 고(故)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생전에 “외교는 천영우, 통일은 이봉조가 당대 최고”라고 했습니다. 천 이사장은 2006년부터 2년여간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수석대표로 협상단을 이끌었습니다. 천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시점은 지금까지 진행된 북핵 개발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길목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핵 국면에서 논리와 경험, 축적된 협상 노하우를 종합해 천 이사장을 표현한 거겠죠.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지난달 첫 저서를 냈다. 천 이사장은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참가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인도·태평양 핵심국들이 우리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논의를 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오늘 윤 대통령이 천명한 북핵 대응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천만금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고 자신들이 믿기에 신성한 체제를 지켜줄 '보검'으로 여기는데 경제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금전으로 환원시켜 언급하니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핵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자위적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핵을 포기하면 핵을 가졌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해야 논리적으로든 뭐든 솔깃하게 들릴 겁니다."
-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위적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말입니다. 핵은 안됩니다. 그걸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특별법이 유엔 결의안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참여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핵으로 자위적 수단 삼는 건 불법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북한의 어거지 논리입니다."
-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도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북핵 억지력을 위해 이미 미국의 확장억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난신고 끝에 핵을 보유해도 북한은 체제 특성상 이판사판 상황이 될 땐 핵을 쓸 수도 있는 체제입니다. 공포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특이한 체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핵이 있는데도 깨진 공포의 균형을 우리가 몇 개 더 갖고 있다고 억지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핵에다 중복투자할 게 아니라 미사일 기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미국의 GBU-28 벙커버스터가 전개되기 전 시간을 벌게 해주는 전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추적하고 표적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정보자산과 철교와 터널 파괴용 탄도ㆍ순항미사일 5000발 이상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
- NPT 탈퇴 소동 30년만에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일본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개발하는 단계에까지 진입했죠. 이렇게 손 놓고 봐야 하는지 답답함이 앞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핵탄두의 소형화ㆍ경량화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북한의 전략적 계산법이 바뀌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동시에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핵 능력을 갖고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면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을 저렇게 방치하고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권력 유지가 목표인 지도자는 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 "핵·경제 병진노선 불가능 믿게 해야 비핵화 가능" - 현재는 김정은이 핵과 경제 동시 발전 목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단계인가요.
“그렇습니다. 핵포기 외에는 권력 유지와 경제 회생의 길이 없다고 최종 판단해야 비핵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6일 종로 수성동 사무실에서 북핵 협상 과정과 현시점에서 해법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JTBC]](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205/16/77706e56-b9cc-4207-8824-fa6841e29ecf.jpg)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6일 종로 수성동 사무실에서 북핵 협상 과정과 현시점에서 해법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JTBC] -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데 방법은 제재인가요. 대화인가요.
“제재와 대화의 실효성을 놓고 각각 만능론과 무용론이 범벅입니다. 제재와 대화의 변증법적 관계를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제재 없이는 대화를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제재 상황에서 북한의 인내가 바닥 나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북한 자극 않하면서 잘 지내면 실질적 대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대화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게 되지 않았나요.”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과 맥락상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과 북핵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 실질적 비핵화 출발점은 고강도 제재 후 대화 - 윤석열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는 어떻게 시작될 걸로 보십니까.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주는 대화는 이제 더이상 반복해선 안됩니다. 북한이 제재를 버티기 어려울수록 대화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의 제재가 유지돼야 합니다. 고강도 압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북한은 시간에 쫒기게 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 비핵화와 대화, 제재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군요.
”제재 없이 대화가 되고 비핵화가 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제재와 대화의 변증법적 변화를 믿고 가야 합니다.“
- 6자회담도 결국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대화의 한계인가요.
”북한과의 딜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이 약속과 달리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하다 걸렸습니다. 농축 시설의 부품을 미사일용이라고 미 측에 제공한 샘플에서 우라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사기'에 펄쩍 뛰면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고 불을 토했지만 능력도 없는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협상만 깨지고 북한은 자유롭게 핵개발로 질주하게 된 겁니다. 북한은 당연히 기만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걸렸을 때 그걸 지렛대 삼아 핵협상을 진전시켰어야 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는 게 문제 해결에 더 유리합니다. “
- 그렇다면 대화를 위해 현재의 제재 국면을 잘 유지하는 게 해법인가요.
”북한은 제재를 견디면서 북핵을 최대한 고도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북핵은 크게 4가지 분야입니다. 핵시설ㆍ핵물질ㆍ핵탄두ㆍ다종다기한 미사일을 분야별로 양과 질에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협상을 대비해 최대한 잘게 쪼개서 카드를 많이 갖자는 거지요. 우리의 전략은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 보유에 따른 손익 구조와 계산법을 바꾸는 겁니다. 핵 보유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이익보다 막대하게 커야지 움직입니다. 물샐 틈 없는 제재 외에 현실적 수단이 없습니다. “
- 제재를 더해야 한다는 얘긴가요.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ICBM 발사로 인한 결의 2375호와 2379호는 북한의 돈줄을 끊는 전방위 제재라고 봅니다. 이것만 잘 이행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허술한 제재 이행 때문에 북한이 견딜만했으나
새 정부에선 해군의 작전구역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배들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해상에서 불시 검색 압박도 커질 겁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
- 중국이 구멍이란 말인가요.
”중국도 결의에 동의했고 세컨더리보이콧이 작동하는 이상 대놓고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눈 감아주는 건데 이러면 제재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 제재는 한계 투성입니다.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JTBC]](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205/16/97a07e22-ca13-47b5-b958-9ef8694fffa9.jpg)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사진=JTBC] - 중국의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정책간 전략 계산이 본질적으로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2006년 10월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 이후 결의안이 채택될 때 중국의 탕자쉬엔 국무위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혼을 내기 위해 매를 대더라도 죽을 정도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하되 북한 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타격이 큰 제재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북한 체제 안정과 비핵화 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국익 차원에선 북한 체제 안정이 비핵화보다 더 큰 가치라는 거죠. “
- 그렇다면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참 허망한 얘기 아닌가요.
”중국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구나'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춤하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핵무장하는 것보다 더 골치 아파지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체제 안정이 중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대중 외교의 한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중국의 전략적 셈법이 비핵화의 결정적 대목마다 작동해 힘을 못쓰는 구조입니다.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을 아무리 얘기해도 허망한 공염불이 되는 게 이 때문입니다."
■ 북 체제안정 vs 비핵화, 中 우선순위는? - 비핵화를 위해선 고강도 제재가 필수불가결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중국의 전략적 이익구조상 비핵화보다 체제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게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로군요. 그렇다면 비핵화 기대는 무망한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한중관계의 미래가 걸렸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 중국은 사드 배치 때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의 안보 이익을 존중하자는 말로 반대했었잖습니까.
“벌써 6년 전입니다. 그 사이 북 핵미사일이 고도화됐습니다.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역지사지로 중국은 우리의 안보이익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제는 북한 핵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다 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율을 높이기 위해 사드가 더 필요하면 더 배치하는 것이고 서해에 미 항모가 전개되어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 타격을 받는 거 따지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덕담 주고받고 의전 수위로 대충 때우는 한·중 정상간 만남은 북 핵미사일을 막는 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사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넓게 그물망을 쳐야 합니다. 중국도 북한 비핵화와 핵심이익간에 저울질을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
-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을 거칠게나마 고도화하면 미국은 핵미사일만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하려 하지 않을까요.
“상황이 거기까지 전개되면 미국 조야에선 군축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국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은 전략자산을 더 전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는 등 방어 전략을 강조하면서 안심키기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비겁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북 핵미사일에 대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본과 연합해 미국의 조야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용적 차원에서라도 한일관계는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