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북한은 올해 들어 15번의 도발을 했고, 7번째 핵 실험 위협마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새 대통령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말했습니다.
■ 대통령으로 첫 대북메시지 "북한의 비핵화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에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비핵화로 전환하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내놓은 대북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여태와는 달리하겠다는 의지도 취임사에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에둘러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북한에 굴종적 자세는 버리겠다, 합의 없이 (대화의) 쇼는 안 하겠다, 후보 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취임식 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떨까요. 취임사에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미·중·일 외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재건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이야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무너져내린 한미 동맹을 다시 굳건히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모호성을 덜고 군사 안보만큼은 미국을 1순위로 두겠다는 것이지요. 그 연장선상에 대북 공조가 있습니다.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 한미 확장억제 능력을 키우겠다, 이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또 대북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보건의료까지도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새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이라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것일까요. 새 정부는 중국을 상호 존중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봅니다. 특히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전략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부딪칠 수 있는 사드(THAAD) 추가 배치,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런 공약이 최근 국정과제에서 빠진 이유도 아마 그래서일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와 협력하자는 공급망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대중 관계를 생각하면 어려운 선택이 꽤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한다"는 말은 역시 인권 문제가 지적돼 온 중국과 언제든 다시 불편해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과는 지금까지보다 관계가 나빠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는 당분간 일본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호적 한일 관계로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후보 때부터 말해 왔습니다. 일본 역시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북핵 위협이 더 커지면서 우리와 관계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양측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는 결국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역사문제로 귀결될 텐데요. 새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대로,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