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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데?"

입력 2022-05-07 10:00 수정 2022-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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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습니다.

이제 4개월 뒤부터는 범죄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나가는 검사의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될 겁니다.

물론 검찰은 헌법재판소에게까지 손을 뻗으며, 법안이 정당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검수완박이란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일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경찰과 검사들끼리 밥그릇 싸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왜 기를 쓰고 검사들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검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은 실제로 뭐가 달라질까요? D:리포트에서 짧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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