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일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은 전직 검사에게 맡긴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검찰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갔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쏙 뺐습니다. 변호인은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간첩으로 내몰렸던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조사 자료입니다.
검찰이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에게 어떻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우성 씨 여동생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는 걸 방해했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국정원 강압 수사를 못 이기고 오빠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 간첩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는데, 변호인을 만나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찰이 재판에 내지 않은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유씨가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사진 위치 정보를 빠트렸다는 겁니다.
유씨 친구는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에 자신의 집과 노래방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은 조서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이시원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여동생이)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집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시원 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난 너의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이시원 내정자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검사직을 내려놓은 다음 언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씨 변호인단과 참여연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