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숙원이던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민심은 다소 잃은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자, 이의제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입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공포까지 한 시점에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자료=전국지표조사(NBS)〉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63%가 '잘된 일'이라 했고, 21%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6%가 '잘못된 일', 5%만이 '잘된 일'이라고 봤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는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각 35%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48%가 '잘못된 일'이라고 봤고, 37%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 지지도는 30%로, 2주 전(지난달 18~20일)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1%로, 6% 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6개월 사이 실시한 이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료=전국지표조사(NBS)〉 2주 전 NBS 조사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65%로,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27%)'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에 실망한 민심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후폭풍은 6.1 지방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39%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는 54%로,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2주 전 조사 때와 비교해 오차범위 안(±3.1%포인트)인 4%포인트 올랐고, 부정적 기대는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청문회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윤 당선인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잘못한 인선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45%, '잘한 인선이라고 본다'는 33%였습니다. 진보층에선 68%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했고('잘한 인선'은 15%), 중도층에서는 46%가 잘못한 인선(잘한 인선은 34%)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보수층에선 53%가 잘한 인선(잘못한 인선은 27%)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