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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에 밀려난 수요집회…알박기 시위에 속수무책

입력 2022-05-04 20:07 수정 2022-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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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 동안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의 진실규명을 촉구해 온 수요집회가 극우단체의 맞불집회에 밀려서 근처 길가나 주유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이 시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사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며 법적 배상하라!]

30년 동안 한결같이 외친 목소리, 그 곁을 지키던 평화의 소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미꽃을 움켜쥔 채 사람들은 대신, 차도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녀상 바로 옆에선 대형 스피커를 타고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김상진/자유연대 사무총장 :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신들이 물러나 있어야 될 건데…]

자신들이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가장 먼저 신고를 해놨는데, 다른 단체가 자리를 선점했다며 보수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2020년 6월부터 수요 집회를 막기 위한 극우 단체의 '자리 선점'과 주변 '맞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소녀상 곁을 지키던 수요 집회는 근처 차도로, 주유소로 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대에선 혐오 발언이 쉴 새 없이 울려퍼집니다.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수요 시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음을 조금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요 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긴급 구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론 같은 장소에 먼저 신고한 집회를 막을 방안이 없어,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남용하는 문제를 두고, 관련 법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정의기억연대는 극우단체 등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고 최근엔 관련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권위 역시 권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집회 방해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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