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색된 국회, 청문 정국에서도 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9일,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증인채택 문제부터 충돌이 예고됐는데, 어제 열렸던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내용까지 상황실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어제)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안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달 15일 법안 발의부터 어제(3일) 국회 의결·공포까지 18일이 걸렸는데요. 무소속 의원 배치와 탈당 등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꼼수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몸싸움까지 각종 편법과 육탄전이 동원됐습니다. 이제 평가의 시간인데요. 법적으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전에 결과 나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십 년간 묵혀둔 풀지 못한 숙제를 또 한편에서는 풀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내는 측면에 대한 평가도 저는 동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또 다른 평가 무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제출한 국회 청문자료에서 "'검수완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청문회가 '검수완박' 대 토론회로 진행될 가능성, 있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5일) :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낙마를 대단히 벼르고 있죠. '왕중의 왕'이다 '소통령'이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한 방이 없으니 나올 때까지 미루는 것"이라면서, 미룰 수록 한 후보자가 더 주목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도 전에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죠. 결국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일로 미뤄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딱 하루 전입니다. 청문회 연기를 위해 오늘 열린 법사위에선 벌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나 조국 사태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 아르바이트한 것까지 다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압수수색을 70 몇 번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자기건 왜 안 냅니까? 도대체.]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인사청문회가 연기될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자료 제출을 오늘 지금 연기해놓고 오늘 자료 제출 안 됐다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여야가 부른 증인만 봐도 치열한 청문회가 예고됩니다. 민주당은 임은정 부장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은 박영진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요청했습니다. 임 부장 검사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주의자이고 박 부장 검사는 대표적인 '검수완박' 반대론잡니다. 한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 감찰을 직접 담당했었죠. 김 회계사는 '조국흑서'의 저자로 한 후보자를 앞장서서 옹호해왔습니다. 증인 채택 신경전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김 회계사가 최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법사위원, 최강욱 의원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율 증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걸 알고 지금 증인 채택을 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게 발언을 공적으로 하는 사람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서 우리 아까운 의정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 일이냐.]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와가지고 증인 채택이 어떻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이 법사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만 뭐 우리끼리 신뢰라는 건 없죠.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하자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한 후보자 청문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도 연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자체적으로 낙마 대상에 올린 다른 후보자들도 언급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법카 농단에 원희룡 후보자, 이 모두 국민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관중이 아닌 심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꼽은 낙마 1순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어제 저녁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버티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이번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셨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상당히 놀랍습니다. 14만 의사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정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어제) : 후보자 아들, 딸 편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경우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아, 저게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국민들 보기에도 아무래도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것, 대한민국의 많은 수험생들에겐 로망입니다. 아빠가 의대 교수인 학교에 아들과 딸이 나란히 학생으로 편입을 했다면, 그 자체로 국민정서상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청년들에겐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대'라는 존재, 오죽하면 이런 드라마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새 의혹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 2017년과 2018년 똑같은 자료를 냈는데 2017년엔 떨어지고, 2018년엔 붙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 아들 정 모 씨가 제출한 자기기술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힘들었던 경험이나 최근 3년간 읽은 책을 쓰는 대목을 포함해서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똑같은 자기기술서를 가지고 1차 서류전형에서 최소 40점 이상의 차이가 난 건 주관이 개입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018년엔 지역 인재 전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제 취업준비생 시절을 돌아보면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시험엔 일단 자기기술서, 자기소개서 부터 뜯어고치고 봤는데, 정 후보자 자녀는 시험에 떨어진 뒤 1년 후에도 컨트롤 C+V로 자소서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아빠찬스'가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집단 퇴장했는데요.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점, 새롭게 밝혀졌죠.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고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특권층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강남 8학군 위장전입, 갭투자 의혹,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었고 아빠 찬스 논란, 전관예우, 몰래 변론 등 위법 여지가 있는 의혹도 제기되었던 만큼 공직 후보자로서 성실한 태도로 국민들께 답변을 했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도 넘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후, 추가 낙마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치 후보자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통치기, 망신주기, 꼬투리 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 조차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방기이자 매우 퇴행적인 정치행태입니다.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병사월급 200만 원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후퇴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민주당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청문회 관련 소식은 역시 JTBC, 역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동훈 청문회 충돌 예고…정호영 의혹 '까도 까도 양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