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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리 피해가 국밥 두 그릇 수준?…'차등지급' 얘기에 현장 아수라장"

입력 2022-04-29 19:52 수정 2022-04-29 21:30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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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코로나19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입니다. 그 손실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도, 당선 뒤에도 특히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환영했던 소상공인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28일) 오늘 인수위 발표는 선거 때 했던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겁니까?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유세 때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 1호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동감을 해서 저희가 지지를 했던 것인데요. 현재 인수위 발표 이후로 희망고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공약이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거유세 때 당선인이 했던 약속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게 선거를 바라보고 빈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 4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600만 원을 더 얹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이 지원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김 위원장님, 아직 인수위에서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약 후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정확히 추산된 금액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한 22조에서 33조 정도의 규모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초 공약했던 50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3분의 2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피해 추산 금액이 54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54조를 단순히 551만 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 업장당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라는 얘기인데요.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햇수로 3년, 즉 757일 정도의 저희가 피해를 입었던 기간에 하루 1만 5000원꼴이 되는 겁니다. 1만 5000원이면 국밥 두 그릇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인데요. 저희 피해가 국밥 두 그릇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그것에 좀 의문이 들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당선인의 후보 시절의 발언을 보면 600만 원 지급이 있는데 이 600만 원은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맞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 600만 원은 저희가 지급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온전한 손실보상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최대 600만 원과 차등 지급 적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원금 600만 원에 더해서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걸로 선거 때는 이해를 했는데 인수위는 최대 600만 원이고 그것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얘기죠?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차등 지급 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야기가 된 거죠.]

[앵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400만 원을 일괄 지급한 현 정부보다 못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방역지원금으로 불리웠던 것이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차등 지급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방역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지원을 받는 금액인 것이지 피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부분은 손실보상안에서 소급적용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역지원금은 저희가 그동안 방역 인력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 들어갔던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600만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본격화되던 그 시점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의 손실 이것도 인수위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재차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해석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일단 54조 원으로 추산한 것이 어떻게 추산한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희망고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소급이라는 부분은 2021년 7월 이전에 저희가 피해 본 것에 대한 걸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대 6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이고 당초에 약속하셨던 대로 600만 원 플러스 온전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행동과 말씀하셨던 공약이 이행된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인수위 측에 이런 입장을 그러면 전달을 하셨습니까?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인수위에 직접적인 전달은 못 했고요. 지금 JTBC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입장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것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돼서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국가가 그냥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방적인 희생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또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 신용불량자까지 되면서 국가의 재난에 홀로 맞서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민관 협력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1호 공약의 당사자 입장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손실보상비대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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