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두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해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휴대전화 속 '디지털 지갑'에 디지털 신분증과 전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개별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먼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디지털플랫폼 정부 민관합동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
인수위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민관합동위'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두려는 건 모든 정부 부처를 아울러야 하는 특성상, 차관급 조직으론 부처 간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과 디지털 관련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20~3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엔 장관 직속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 CDO(Chief Digital Officer)를 둔다는 구상입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를 책임자로 선발하고, 협의체를 꾸려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겠단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합동위에서 논의한 '디지털 혁신'이 모든 부처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엔 민관합동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협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내 '온라인 국정상황실' 설치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할 방침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실에 '온라인 국정상황실'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온라인 국정상황실에서는 부동산·민생과 같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각종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뒤 해결책을 찾는 업무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해당 지표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보를 익명처리 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이내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민관합동위' 신설 방안을 최종 국정과제에 담아 다음 주 월요일(5월 2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