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개정안에는 수사권 이전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민주당은 법안과는 별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금 전,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잡한 검수완박법안 내용, 오늘(29일)도 신 체커가 쉽게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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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덜박 >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검수완박' 개정안, 사실은 '검수덜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내용이 쏙 빠졌기 때문인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 '쿠이 보노, 쿠이 보노'. 쿠이 보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 하버드를 나오든지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사법고시 수석을 하든지 이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턴 다정회 검수완박 1타강사 신 체커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요목조목 뜯어볼텐데요. 그 전에 지난 일주일 상황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22일 여야 합의)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도 했죠. (26일 법사위) 그런데 국민의힘이 논의를 다시하자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법사위에선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27일 본회의) 대망의 이틀전 본회의, 민주당은 결국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허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애초 여야가 합의안 중재안과 다르다는 건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Q. 다음 중,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중,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②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남기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한다.
③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수능이었다면 100% 3점짜리 고난도 문젭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정회원분들은 정답 댓글로 한 번 달아주시고요. 카운트다운 5, 4, 3, 2, 1. 네. 시간 끝났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과 4번이었습니다.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2번입니다. 뭐가 달라졌냐고요. 원래 박병석 의장 중재안엔 6대 범죄 가운데 4가지는 빼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 글자가 달라졌습니다. '중'과 '등'은 의미가 아주 다르죠. 수사 대상이 애매해지고, 넓어질 소지가 커졌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이내 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넘긴다, 자, 이 내용은요.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에선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중수청. 두 단어가 아예 언급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중수청을 만들어야 검찰 권한을 넘길 수가 있는데, 중수처가 없으면 검찰이 계속 행사할 수 밖에 없죠. 검수완박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중수처가 출범하고, 그 뒤에 정리하기로 했던 이 스케줄이 지금 굉장히 안갯속으로 사라진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당장 중수청을 만들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를 구성하자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없어도 어쨌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합의는 파기된 것과 다름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운영위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안을 또 다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상황. 다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재현될 분위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왜 개정안에서 사개특위와 중수청 설치 관련 내용이 빠진 걸까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러한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제가 의총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중수청 이거 빨리 만들자' 자꾸 독촉하는 게 우스울 수가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칼끝이다, 이제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향후 한동훈 법무장관의 힘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단 해석인데요. 여야의 정략적인 행보 속에 법안은 검수완박도 아니고 검수덜박도 아닌 누더기가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검수완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법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난 27일) :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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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신경전 > 외출할 때 챙기는 세 가지. 휴대폰, 지갑 그리고 마스크입니다. 맨 얼굴로 외출한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한데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실외 마스크 안녕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확진자 감소세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다 벗는 것은 아닌데요. 공간의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행사, 공연, 또 스포츠경기장에선 지금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의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수가 모인 상황이라?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 맛집에서 줄을 설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사람이 어느정도 모여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적극 권고'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시기상조다. 성급한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오늘도 보면 확진자 5만명 이상, 그리고 사망자 10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근거로 이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안철수 위원장은 "5월 초가 아닌 5월 말쯤, 사망자 수가 확실히 줄면 그때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해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신경전을 벌인 건데요. 인수위 측은 "다시 확진자가 늘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홍경희/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 마스크 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과학 방역.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과학이 아닌 정치 방역을 했다고 의심하는 듯 합니다. 정부는 적극 반박했는데요.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이일 뿐,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고요. 실내가 실외보다 이런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그런 연구보고들도 있고…]
실외 마스크 해제. 2년 간 견뎌온 답답함을 벗어낸단 점에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계심까지 벗어선 안되겠죠. 편리함이냐, 안전이냐,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이 됐습니다. 정회원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바로 벗는다, 계속 쓰겠다. 역시 댓글로 의견 주시면 들어가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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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음파일 > 대장동 비리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드디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정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의 대화 녹음으로 총 100개 넘는데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선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녹음을 한 이유 그리고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죠. 정 회계사는 "동업자들의 협박도 있었고 잘못하면 나중에 크게 제가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방어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무단 퇴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에게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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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죠. 공모 혐의가 확인된 친동생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해외 업체에 돌려줄 기업 매각 관련 자금이었는데, 무려 6년간 차근 차근 빼돌렸습니다. 파생상품과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은행도, 금감원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수시 검사를 들어가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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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란 듯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민간인 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현지시간 지난 28일) : 제 가족이 이 집들 중 한곳에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파괴되고 검게 타버렸습니다. 당황한 제 손녀들이 도망가고, 제 가족 일부는 결국 살해당합니다.]
국제사회는 결코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가 전쟁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회담이 끝난 후 1시간 뒤, 러시아는 보란 듯이 키이우를 겨냥한 다섯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건물은 불에 탔고, 시민 10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굴복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42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