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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덕수 요청자료' 문 정부 총리들보다 3~4배?

입력 2022-04-25 19:53 수정 2022-04-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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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 청문회 때에 비해서 3~4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 확인해봤죠?

[기자] 

먼저 검증해볼 주장은 이겁니다. 발언부터 보시죠.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총 1090여 건 요청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 총리 후보자들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되었고…]

그런데 일단, 한 후보자 관련해서 국회가 요구한 총 자료의 건수는 1090여 건보다 많았습니다.

1090여 건, 이건 인사청문 준비단에만 요청된 것이고요.

나머지 기관, 예를 들어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같은 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는 건데, 오늘(25일) 정오 기준으로 152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검증할 게 많으면, 많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따져봐야 할 게 1520건이면, 이전에 비해서 3~4배 많은 겁니까?

[기자]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모두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이낙연 총리는 모두 합해 1040여 건을, 정세균, 김부겸 총리는 700여 건을 요구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들에 비해 많은 자료를 요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너 배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앵커] 

일단 숫자는 틀렸다, 이 얘기군요. 요구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요구를 받고 '얼마나 제출했냐'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냈습니까?

[기자]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약 80%였습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 총리들과 비교해보니, 정세균 총리보단 높았고, 이낙연, 김부겸 총리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도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2007년 처음으로 총리 후보자가 됐을 땐 417건의 요청 자료 중 415건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봐선 제출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출한 자료의 양과 비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앤장 고문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의혹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냈습니까?

[기자]

네, 김앤장의 영업상 기밀이란 이유로 제출을 안 하다가, 오늘 오후 늦게야 추가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2019년에 3건, 2021년에 1건, 이렇게 해외기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던 일정 4건만 간략히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4년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19억 원 넘는 고문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국익에 반하는 업무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있었던 건데, 그걸 소명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고문 경력을 알아야, 앞으로 총리로 일할 때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따져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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