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했던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가 새 정부에선 그대로 남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고 등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지켜져야 한단 취지인데,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데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이후 교육의 불평등 논란이 커지자 나온 대안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9년 11월) :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서열을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이후 폐지에 반발하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간 줄소송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학교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 방침이 뒤집힐 걸로 보입니다.
외고 등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분과 위원은 "15개 정도 추려진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보고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주말쯤 추가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최종안을 확정한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 과열을 막을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전문성을 살린다는 애초 취지보단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서 기능해왔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