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D:인사이드] '검수완박'을 보는 시각 총정리

입력 2022-04-17 10: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검수완박을 두고 찬반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5일)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사법 체계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범인을 신문하는 검사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거나,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만 있게 됩니다. (단, 민주당은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확고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왔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검찰 수사권 개혁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법안을 공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큰 변화인 만큼 관련된 이슈가 적잖습니다. 왜 이 시기에 개혁을 추진하는지부터, 경찰 조직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시민사회나 법조계 내부의 반응은 어떤지? D:인사이드에서 풀어봤습니다.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