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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보고서 발표…"북한, 수많은 학대 처벌 안 해"|아침& 월드

입력 2022-04-13 07:42 수정 2022-04-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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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와 대장동 등 부패 사건도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대통령은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는데요. 아침&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3일)도 국제외교안보 심층취재 맡고 있는 안의근 기자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올해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네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먼저 북한 부분을 보면요.

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1948년인데요, 다소 부정확한 것 같네요.

또 "중대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다"며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해, 강제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을 적시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여행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탈북자가 줄고 있는 현상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는 추진하면서도 인권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도 지적을 했죠?

[기자]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기본적 인권 문제는 지적받지 않았지만요.

표현의 자유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조사 문제,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는데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통일부 입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 단체와 야당의 주장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지적을 했는데요.

"화천대유와 연관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000배 이상 수익을 얻었다"며 부패 사건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밖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으로 불거진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모두 국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던 일들이네요.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부인하는 말을 했다고요.

[기자]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들이 여러 차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지만 나중에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부차 의혹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자전거 탄 남성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러시아 기갑전투차량이 발포하는 영상 증거 등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부인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부차에서 나온 4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은 또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돈바스 보호라는 작전 목표는 고귀하다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상당수 지역의 봉쇄가 유지되고 있는 상하이시의 당서기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고요?

[기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리창 상하이 당서기인데요.

차기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에 입성 가능성도 있는 유력한 인물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보름 정도 계속된 격리 기간에 식료품 등 정부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걸 따졌다고 합니다. 

상하이시에서 초기엔 봉쇄를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나흘만 한다고 했고 그러다가 보름 넘게 봉쇄가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 같은데 그만큼 상하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화면출처 : 텔레그램 'nexta_tv'·트위터 'bellingcat'·'LQ0068'·'Mose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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