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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후곤 대구지검장 "일부 사건들로 '검수완박'은 교각살우"

입력 2022-04-12 20:08 수정 2022-04-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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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직 검사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면 시청자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검찰 수사나 기소가 선택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김후곤 대구지검장 :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저희 검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겸허히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교각살우인 거죠.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에는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대형 경제 비리. 우리 국민들께서 박수를 쳐주신 사건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자유경제질서를 지키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검란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검사들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본다는 의미겠죠.

[김후곤 대구지검장 : 저희는 사실 어제 저도 뭐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집단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은 기소권하고 분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제도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집단반발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검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통계자료도 발표를 하셨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뭡니까?

[김후곤 대구지검장 : 결국은 이로 인해서 범죄가 암장이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저희들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도 잘하고 있죠.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검찰에서 보완할 점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한 수사를 제대로 보완을 한다면 사건 자체가 암장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서 그 사건이 살인사건이 아니냐, 여기까지 이르게 된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는 김예원 변호사님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좋아할 사람은 결국 범죄자다라고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만 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혹은 그 외의 수사기관이든 수사만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 주면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왜 꼭 검찰이어야 합니까?

[김후곤 대구지검장 : 수사의 신속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꼭 검찰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저희가 6대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6대 범죄를 저희들이 수사한다라고 해서 신속하게 수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경찰하고 저희들이 같이 포용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적히 박탈이 되면 김용민의원이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떻게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면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하기 위한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후곤 대구지검장 : 저희들이 저도 대변인 때 그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기조실장으로도 여러 가지 개혁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저희 검찰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수사심의회라든가 제정신청 확대라든가. 그 사이에 또 법이 개정이 돼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새 법도 통과가 됐죠. 저희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당한 부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검찰에 맡겨둬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구호로서의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하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찰 간부들도 같은 뜻이라면 집단사퇴 같은 극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김후곤 대구지검장 : 저희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앞으로 또 국회의 논의 절차가 남아 있고 또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이 법안 절차, 법안의 성급하고 무리한 추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국회에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국민들께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대로 알려서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검찰의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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