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10년을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한 '가습기살규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지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기업은 총 9곳입니다. 이들 기업이 분담금을 내고,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조정의 큰 골자입니다. 조정위는 최종 조정안을 이들 9개 기업에 전달했고, 최근 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총 7곳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애경 두 곳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비용은 9240억원 가량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여전히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쓰일 재원입니다. 문제는, 전체 분담금에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두 기업의 몫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전체 분담금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합니다.
결국, 6개월째 이어진 조정위의 조정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조정안에 피해자 측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달라며 조정위의 조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던 조정안에 가습기살균제의 판매량과 피해규모 1, 2위인 기업 두 곳이 조정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조정위의 조정안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 측의 수용 없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는 "그동안 옥시가 배상한 피해자는 405명, 애경이 배상한 피해자는 11명에 불과하다"라며 "이들 기업이 7천여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조정까지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정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위 출범 당시 적극적으로 나섰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금의 '조정 무산'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적 조정인 만큼,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며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다고 소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정위원회 측은 "추가로 시간을 갖고,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9개 기업 중 7곳 동의, 2곳 부동의 상태로 종결 발표를 준비했으나, 피해자측 요구대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정위인 만큼, 분담금을 강제하거나 기업의 입장을 돌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노력과 효과를 위해선 조정위의 활동 기간과 권한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