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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덕수, 론스타 접점 생겨…이번 청문회는 다른 스토리"

입력 2022-04-05 20:25 수정 2022-04-05 21:38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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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고액 고문료 논란도 논란이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볼 게 있습니다.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론스타'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한 후보자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론스타 전문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론스타 사태가 워낙 길게 이어진 이슈입니다. 일단 시청자들께 사안의 핵심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론스타 사태는 일본의 골프장이나 호텔 체인 등 산업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뒤 국민은행이나 HSBC와 매각 협상을 했지만 무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12년 1월에 김승유 회장이 이끄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ISD를 제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논점은 HSBC와의 매각 과정을 억압했고 또 부당하게 인수가격을 깎으라고 했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오랜 과정에서 김앤장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김앤장은 론스타와의 활동 거의 모든 국면에 함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그런 인수 작업을 도왔고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도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ISDS 사건만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자는 우선 2002년 11월부터 8개월 간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줄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관련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우선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 두 차례 서로 다른 시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중 특히 첫 번째 재직했던 시점인 2002년 11월 정도부터 2003년 7월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핵심적으로 돌아가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 전후해서는 서울은행 인수에 실패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잇감으로 잡고 기사 작전, 영어로는 프로젝트 나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개시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2003년 7월 재직을 마치던 그 시기는 조선호텔에서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기로 하고 7월 말에는 김진표 부총리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소위 구두 확약, 버벌어쇼어런스를 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기이고 모르겠습니다.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론스타…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2007년에도 총리 후보자로 청문회에 섰는데, 당시에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그때도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곳에서 바로 이 김앤장 재직 경력을 문제 삼아서 총리 인준에 반대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직 사실만 드러났을 뿐 그 뒤에 론스타와의 추가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총리 인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첫 번째 총리 인준 이후 여러 가지 론스타와의 접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015년에 미국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증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접점, 한덕수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와 론스타와의 접점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이 2015년 5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는 ISD 소송 과정에 있었는데 그중에 증인신문 절차가 있었는데 그 증인 중 1명으로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자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자격으로 소환되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는지 또 증언을 했는지, 증언을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국익과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앵커] 

경제부총리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거론이 됩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기재부의 은행제도 과장이었는데 이른바 10인 비밀대책회의 앞서 말씀하셨죠. 거기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지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양호 국장 밑에서 은행제도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과 12년 론스타가 한국을 탈출하려고 할 경우에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자본이란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탈출을 도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이후에 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ISD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5일)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론스타 전문가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 쪽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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